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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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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
05월 21일 14:26
여가부, 2018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관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여성가족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여성가족부 업무 전 분야이다.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 평등 문화...
05월 21일 09:19
행안부, 경찰·소방·해경 간 협업으로 소중한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사업은 2014...
05월 20일 13:17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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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6월 2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일요일 총 8일 과정(48...
05월 18일 14:18
산업부, 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목)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에 이어 무역규범 ...
05월 17일 13:53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1분기 1만4000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
05월 17일 13:40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올해 1500호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
05월 16일 14:48
서울시, 2020년 강동구 전력량 52%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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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월 발전사업 허가가 난 강동구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포함해 2020년까지 강동구에 연료전지 발전소 98.8MW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으로 전기와 열을...
05월 16일 10:16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과정 직접 볼 수 있도록 현장 공개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문화재 수리현장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문화재 수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의 중요 문화재 수리현장 21개소를 중점공개 대상으로 지정해 6월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2014년 ‘고성 왕곡마을 가옥보수...
05월 16일 10:03
행안부,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
05월 15일 13:57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보건복지부(장...
05월 15일 13:42
국토부, 인천공항 항행안전시설 15만 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항공기 자동운항 및 항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안전시스템’)* 15만 시간(17년 2개월) 무중단, 무사고 대기록 달성을 기념하여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 계기 착륙시설,...
05월 15일 13:21
산업부 “에너지 효율 향상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
05월 14일 15:17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월 14일~6월 4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
05월 14일 14:56
교육부, 전국 2만여개 모든 학교에서 체험형 재난대처 훈련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14(월)부터 18(금)까지 5일간 학교 및 학교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수습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05월 14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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